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

법례2Ⅲ.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다른 규제와의 관계.2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2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금지와의 관계3Ⅳ.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사업자의 행위나 변형된 담합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이에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저해하여 거래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성격상으로는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또는 담보조건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불공정거래행위 3) 부당한 노동행위 4)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5)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4.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시 거래약정 가운데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나누고 있다(법 3조의2 1항 각호).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남용행위를 판단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3조의2조 2항, 영 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

공정한 거래 5(3)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4)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6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6(1) 일반 불공정행위와 특수 불공정행위 6(2) 입법의 형식 74.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판단 7Ⅱ.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81. 거래거절 8(1) 공동의 거래거절 8(2) 기타의 거래거절 82. 차별적 취급 9(1) 가격차별 9(2) 거래조건차별 9(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10(4) 집단적 차별 103. 경쟁사업자 배제 10(1) 부당염매 10(2) 부당고가매입 114.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