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II. 직접불의 원칙
III. 전액불의 원칙
IV. 통화불의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Ⅵ. 위반의 효과
Ⅶ. 비상시지급
본문내용
Ⅶ. 비상시지급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 홍수, 천재, 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업이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①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근령25).
2)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군공창.군정비부대 포함) 4. 편입대상 및 편입방법 등(1) 전문연구요원1) 대상 병역법, 제 37조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에서,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 함)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지
법적지위5. 결 Ⅶ. 사례분석1. 명예퇴직 사례 2003년 KT 명예․희망퇴직2. 외국의 명예퇴직 사례 일본 SONY사의 명예퇴직3. KT와 SONY의 차이점 4. 사례를 통해서 본 명예퇴직에 대한 견해5. CASE SummaryⅧ. 대안 - 임금피크제1. 임금피크제의 의의2. 임금피크제 시행 이유3.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1)사전준비1)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2)경영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2)제도설계1)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2)임금조정기준연령(임금피크연
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김유성, 2006)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김형배, 2006).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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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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