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2.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제1절 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제2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제3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제3장 디지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제1절 정보사회의 유럽연합(EU)의 입법동향제2절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독일의 동향제3절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위한 조치들도 요청된다. Ⅲ.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http://www.nongga.net/cgi/bod/buboard.cgi?db=ec3&act=read&page=3&num=2『전자상거래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1999)』조원희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학회 대표)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있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법학은 그 자체의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법적 대응을 위한 모델발견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5) 현실적인 규제의 내용1995년 12월에 부분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형법에서는 컴퓨터와 관련한 범죄현상들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신설되었다. 또한 90년대 이후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특별법에서도 관련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형법
온라인2004.12-2005년 포털 야후,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 제휴-2006년 12월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로 모두 편입-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콘텐츠와 UCC를 결합한 엔터테인먼트콘텐츠플랫폼 지향엠군(mgoon.com)유엠씨이2006.3-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씨디네트웍스 합작 회사-순수 UCC보다 UMC 전략을 구사함-SBS DMB의 “Welcome to UCC에 콘텐츠 제공포털 사이트다음 TV팟(tvpot.media.daum.net)미디어다음2006.2-200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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