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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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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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RCOSUR 강화와 지역외교
2. 유엔안보리진출문제
3.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력-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4. WTO등 다자외교
5. EU와의 블록 협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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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남미를 거점으로 한 고립주의가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국과의 특혜무역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브라질의 실용외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브라질의 외교정책은 경제 통상에 중심을 두어 한편으로는 남미통합에 적극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전통적 외교 전략이 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룰라정부의 외교정책의 우선과제와 그 이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MERCOSUR 강화와 지역외교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강화는 룰라정부의 중요외교정책이지만 룰라정부가 다원외교를 취하면서 까르도주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MERCOSUR가 등한시되었다. 하지만 브라질로서는 MERCOSUR의 역내 경쟁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통상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브라질 리더십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MERCOSUR는 현재 아주 불완전한 관세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MERCOSUR의 운명을 쥐고 있는 브라질이 주도국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자국의 실리만을 챙기는 방식으로는 MERCOSUR의 장래는 상당히 비판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2. 유엔안보리진출문제
브라질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래 브라질 외교정책의 중심과제였다.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나 룰라정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집권당인 노동자당도 공감하고 있다. 룰라정부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중기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모습들로 보여 진다.
(1)룰라대통령은 G7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브라질 사회 에 전달했으며 대통령 자신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진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2)또한, 개도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개발국이 브라질에 대해 갖고 있는 외채를 일방적으로 탕감 하는 호의도 발휘했다.
(3)유엔헌장의 개정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을 합해 G4 의 결성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4)브라질은 국제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중하기 위해 미주분쟁에 적극적으 로 개입했다.
하지만 아직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에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지만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브라질의 지위가 상승되고 있어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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