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문제(법학)

성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제도는 미비하다. 성적 소수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음지에서 지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크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우선 정의한 후 관련 기사 및 사회 이슈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후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법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론에서 이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서울가정법원 1987. 10. 12. 87호파3275결정수원지방법원 1990. 8. 21. 90브10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 6. 29. 90호파451결정광주지방법원 1995. 10. 5. 95브10결정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 4. 24. 2001호파653결정..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 2002년 11월 4일 김홍신 의원을 대표로 하여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별법안’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은 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조문에 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간, 성적 자기결정권, 성전환자 Ⅰ. 서론 4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 5 1.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의 보호법익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4.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5. 강간죄 개념에 있어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6. 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7. 소결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 빈도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인식, 제도, 현황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Ⅰ. 개요Ⅱ.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Ⅲ.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발생 빈도Ⅳ.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현황과 사례1. 현황2. 사례Ⅵ.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1. 청소년의 성 정체성 고민(남자 몸

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성은 여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여성의 모습을 하여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트렌스젠더들은 이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어긋나 있는 상태다. 육체는 자꾸만 남성이 되어 가는데, 정신은 자꾸만 여성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 차이점이 미세한 어린 시절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춘기를 지나 그 괴리감이 점차 커지면서, 트렌스젠더들은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성전환자,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