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난민보호 전반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보호(Calcetas-Santos, 필리핀), 난민보호(Deng, 수단), 사법권의 독립과 공평성(Cumaraswamy, 말레이지아), 여성에 대한 폭력(Coomaraswamy, 스리랑카), 유독위험생산품의 인권에 대한 영향 등이다. 그리고 2개의 특정 분야에 관하여 작업단을 두고 있다. 즉, 강요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5명의 위원), 자의적 구금(5명의 위원)에 대한 작업단이 그것이다(B. Simma(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421).그런데, 인권위원회의 활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Ⅱ. 본 론1. 비차별과 평등의 개념‘평등’은 정의하기에 극히 까다로운 개념, 수세기 동안 온갖 형태의 의미와 특징을 가져왔다. ‘처우의 평등’, ‘접근의 평등’, ‘결과 또는 성취의 평등’, ‘기회의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educative function),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investigatory function)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비록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의회의 관련된 기관, 사법기관, 행정재판소와 같이 행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여성, 어린이, 난민, 이민과 같이 특정한 취약계층의 보호만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 특정한 사태

International law I「국제법의 쉬운이해-사례를 중심으로」들어가며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국제법 서적은 최근에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국제법적 문제를 사례로 먼저 제시한 후 최근 진행상황을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법 전반의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문방송을 통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법적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 현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건설

대한 보호와 가족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 속에서 출산률의 저하 등으로 향후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도입을 중단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권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국제법과 관련한 하위 국내법의 개정이나 가족보호를위한 영주권세도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