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2) 소멸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참고문헌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2) 납세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에서 상속으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으며,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상속세1.③ 교과서 p.4 참조.2.③ 교과서 p.4 참조.3.① 교과서 p.5 참조.4.① 교과서 p.5,337 참조. 5.④ 교과서 p.6 참조.6.③ 교과서 p.6 참조.1. 조세법률주의1)민주주의 조세 원칙가.헌법규정-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나.의 의 : 국민의 납세의무는 국민으 대표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 다는 사상. (No taxation without r

I.서설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II. 조세법률주의1. 의의(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2) 이것은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 위함2. 내용(1) 과세요건 법정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조조문〕所法 2 ①, 43 ②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e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