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학기술과 특허 - 글리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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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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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제도
1. 특허의 목적
2. 특허의 기원과 발달과정
3. 특허의 장?단점
4. 특허권
5. 강제실시권
Ⅱ. 생명공학의 특허
1.생물산업
2. 신약개발과정
3.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 보호대상
4. 생명공학의 특허 필요성
5. 생명공학의 특허에 대한 반대 논점
Ⅲ. 글리벡과 특허
1.글리벡 소개
2. 글리벡의 문제
3. 글리벡과 관련한 특허의 문제점
4.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특허제도
1. 특허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특허의 기원과 발달과정
1)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 지방에서 시작
르네상스 시기의 기술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그 결과 발명의 기술적 내용은 암호 등의 일반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발명이 비밀로 숨겨져 있는 한 기술 등 지식의 발전이 더디게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15세기에 이탈리아 베니스 지방을 중심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후 1474년 베니스 지방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2) 16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 유리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일반화 당시 이탈리아 유리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탈리아 지역을 너머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받기 원했다. 그리고 이는 유리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무역을 통해 전 유럽에 베니스 특허법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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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인간게놈프로젝트와 특허,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성식, 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고대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생명과 특허, networker.jinbo.net/ip/bio.html.
특허청 홈페이지,
주간조선 1656. 암정복의 새희망, '저격수' 글리벡
주간동아 295. 아파서 눈물, 글리벡 못 구해 피눈물
주간동아 356. 글리벡의 횡포.
한겨레21 419. 복지부는 내 허락을 받으라.
한겨레21 393. 하루 수만명이 특허로 죽는다.
사회진보연대 21. 특허로 인한 살인(김소영)
생명의 권리와 재산의 권리. (정혜주) - 공공의약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약품과 민중16.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 직수입 성사를 환영하며(김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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