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의 안보정책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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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영향아래 추진되는 바 일본의 팽창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안보정책이 남북한 더 나아가 중국에 가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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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천
2. 자위대의 군사전략
3. 일본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2)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문제
3) 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대응
4) 전수방위
5) 비핵 3원칙의 견지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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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항복 후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군정을 시작하게 된 맥아더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정책부터 실시하였다. kawai, 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카와사키, 닛산, 미츠비시 등 군수재벌의 해체와 전법의 숙청 등 신속한 조치로 일본의 군사력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1947년 소위 평화헌법 일본 헌법 영문 전문은 http://www.solon.org/constitution/japan/English/english-constitution. html
이라고 불리우는 신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이 전쟁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무력의 보유를 금지하도록 법적인 쐐기를 박아 두었다. 이로써 태평양전쟁기에 극에 달했던 군국주의는 급속히 퇴조하고 일본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사회로 돌변하였다. 일본사회에서는 염전사상이나 반전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고 요시다의 경제우선주의의 노선으로 경제발전 지상주의라는 독특한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
다양한 안보위협과 과제를 직면한 일본은 개정개혁 등 국가개혁의 필요성과 결부된 헌법개정 논의의 와중에 전후 일관된 평화주의-경제우선의 노선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방향이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직은 무리이다. 대신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동맹의 역할확대를 매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남아에서 일본의 準패권주의적 영향력 확대 및 대중 견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추구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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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식, '일본현대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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