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요약 및 평가

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합법적 좌익결사를 금지함으로써 좌익사상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명칭도 내란행위특별조치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당시 좌익세력이 주된 타격대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반정부적 정치 사회단체가 이 법률의 주 적용대상이 되었다. ① 정부참칭국가변한 목적의 결사 구성가입 처벌(제1조)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179면.. 그리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형태가 한정되었음에 반하여 온라인상의 정보교환은 형식적 측면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e-mail, Net News, 토론마당 등).III.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1. 온라인상의 통신공간과 표현행위(1) 표현행위의 유형과 특성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유형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개는 전자우편(e-mail)․공적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1.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2.4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2.5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權寧星, 憲法學原論, 2004, 法文社, 513쪽이하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익명의 중요성과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불완전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1.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실제 적용 예①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인터넷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요약 및 평가- 목 차 - 1 . 서론 2 . 사건의 개요3 . 청구 이유와 관계 기관의 의견4. 결정의 내용 및 논지5 . 결정에 대한 평가 6 . 결론 1. 서 론※ 결정 요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