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권]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판결 및 한국/외국의 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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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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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 B" Case
"Diane Pretty" Case
타국의 안락사 관련 사항
영국 의사협회, 안락사 지침 마련 중
한국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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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은 1975년 ‘카렌 퀼란’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공호흡기를 단 채 죽어가는 딸의 부모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자 살인이라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락사의 종류는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우선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과정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로 예를 들면 중증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기 또는 피료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한다. 둘째로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가 있다. 이는 말기 암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아니하지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의료조치, 예를 들면 몰핀을 계속 증량 사용하여 죽게하는,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결과적 안락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작위적 안락사)는 혈관에 공기나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는, 즉 죽음을 단축시킬 것으로 처음부터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말한다.
안락사에는 각각 첨예한 쟁점이 있다. 적극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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