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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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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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취지
3. 주요내용
4. 사업장 규모별 외구인 고용허용인원5.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
6. 관련 4대 보험
7.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8. 개선방향
9. 다른 나라 사례
10. 노동허가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
<보충>
1.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
2. 상여금
3. 산업연수생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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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① 외국 인력을 연수생신문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략>
3) 연수취업제도
산업연수생제도는 오로지 연수의 목적만을 가진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는 단점 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수취업제도 라는 것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1년의 연 수 기간이 끝난 연수생들에 한해서2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편법적인 제도로서, 단순기능직의 수입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부에서 스스로 깨버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2년간의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의미의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 연수취업제도라는 말을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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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박 준원 미국변호사
우주베키스탄 노동사무소 http://www.uzlabour.co.kr/menu_2.htm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기관지 (http://pwc.or.kr/maynews/)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TV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최저임금법/ 정병석, 김헌수/ 법원사/ 1988
노동과 임금/ 김맹룡/ 중앙경제/ 2005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www.eps.go.kr/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이규용,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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