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호의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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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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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호의관계
Ⅲ. 호의동승
Ⅳ.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 및 운전자의 책임
Ⅴ. 호의동승이외의 무상동승의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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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사이에 -유상 또는 무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법률관계가 없는 때도 있다. 법률관계 없이, 즉 비법률관계로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중요한 경우로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호의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호의를 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에 호의동승에 있어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요건 하에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호의동승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호의관계전반에 있어서 호의행위자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나서 호의동승이 다른 호의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호의관계에 대해 먼저 살피고 호의동승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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