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조선전기 노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노비에 관한 민사소송과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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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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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노비제도 개관
1. 노비의 발생
2. 노비제도의 발전
3. 노비제의 전성기 - 노비제도의 확장
Ⅲ. 조선 전기의 노비의 법적 지위
1. 문제의 제기
2. 노예, 농노의 개념
3. 조선 전기 노비에 대한 구체적 고찰
4. 검토
Ⅳ. 조선 전기 노비소송의 특징과 양태
1. 노비소송의 폭증
2. 조선전기 민사소송의 특징
3. 조선전기 노비소송의 특징
4. 조선전기 노비소송의 양태
5. 검토
Ⅴ. 조선 전기 노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
1. 私刑을 통한 통제
2. 刑律을 통한 통제
3. 검토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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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예, 농노의 개념
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란, 로마법에서 인격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일부만 갖는 경우와는 달리, 노예는 인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노예는 인간이되 ‘공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어떠한 법률적 권리도 갖지 못하며, 타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인간이었다. 고전고대의 노예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예도 법적으로 인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노예의 신분은 자식에게로 유전되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소유된 재산으로 취급되어 종신토록 노동하며, 재산 상속시는 가축과 같이 분배되거나 부동산으로 처리되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노예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주인들은 이를 재산 상의 손실에 관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노예들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백인에 대항해서 소송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백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노예에게는 법적 인격이 결여되어 있었다. 물론 고전고대의 노예와 달리 미국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행동규율과 가치관을 세우고 백인의 지배적 문화와는 색깔이 다른 아프리카의 전통에 뿌리를 둔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해갔다. 하지만 고대 시대의 노예제나 미국의 흑인 노예제는, 노예가 평민층 이상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며, 법적으로 인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물적 존재로 규정되어 타인이나 기관의 소유물로 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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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역사학회 편, “노비․농노․노예: 예속민의 비교사”, 일조각, 1998
지승종, “조선전기 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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