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법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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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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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 범죄의 개념
제1절 용어 정리
제2절 사이버 범죄의 개념
제3장 사이버 범죄의 보호법익
제1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
제2절 법익침해의 유형에 따른 분류
제3절 전자기록 위작·변작등 죄의 보호법익
제4절 컴퓨터손괴등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제 5 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익
제 6 절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파손죄(컴퓨터데이터 손괴죄)
제4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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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수 십 년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 속에서 현실과 유사하게 쇼핑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이버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불과 십 수 년 밖에는 되질 않는다. 하지만, 이토록 짧은 역사를 가진 사이버 공간은 이미 현실의 공간과 대등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망의 보급률이 높고, PC방, 대학 캠퍼스, PC 카페, 또는 공공 PC를 통해서 쉽게 사이버 공간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서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이미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에 대해서 이미 형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종류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범죄가 존재한다. 이들을 모두 포섭시키는 법익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들 속에서 가지는 법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법익은 현실 속에서 유사한 범죄와 그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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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형법각론(새로쓴 제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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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재68호(2001, 11/12월호)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원구원, 1998)
장일환,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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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0년 4월 2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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