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프로그램 -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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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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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신체장애)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항승무원 및 항공 교통관제사는 전에 남아 있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항공업무(조종연습포함)에 종사하면 안된다.
시각,청각,사지 및 구간, 언어,평형기능, 내장 등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이고 정신지체,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의 정신결함과 정신병을 제외한 개념을 말합니다.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
프로그램구성도
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항공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항공안전활동과 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운용자의 안전증진 활동을 위한 기본방향과 운용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 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또는 항공안전과(☎ 02-2669-6475, 032-740-2147)
○ 접수처리(3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항공청
업무의 흐름도를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업무의
흐름도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 확약서(Compliance Statement)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 수수료(없음) :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및 고시(항공기등에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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