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치지역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가산점을 부여, 유치지역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본사를 이전하며, 유치지역 정부가용자금 6조 2천억원,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을 약속했다.①중,전준위 원전수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내용 ①~④ 산자부가 밝힌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산자부,‘03.6.9)*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 사업규모 1,200억원(본사이전인원 약900명)* 고용창출(

지역으로 간주되던 부안 지역이 마감날까지 신청되지 않아, 원전센터 건설후보지로서 법적 자격 종료됨경주 방폐장 유치 2003년, 주민참여적 부지선정절차 마련2004년 고준위방폐장이 아닌 중 저준위방폐장으로 건설계획 변경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공표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2005.6.16)유치신청 (2005.8.31까지)-경주, 군산, 포항, 영덕 유치신청부안사태 이후, 방

지역주민 핵폐기장 유치청원(영광, 울진, 군산 등)9월 : 핵폐기장 사회적 협의기구 무산.9월 15일 : 지자체장 유치신청 마감. 신청지자체 없음. 사실상 계획 무산.11월 3일 : 주민투표 시한 만료. 산업자원부장관, 다른 계획 발표 밝힘.12월 1일 : 부안, 핵폐기장 후보자격 종료12월 17일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 분리처분 계획 확정1월 25일 : 국무회의, ‘준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

특별지원금 3000억, 매년 평균 85억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원- 최첨단 양성자 가속기 시설의 건설- 고준위 방사성 처리장 후보에서 제외2003.7.24부안군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2003.12.10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 선정에 민주적 절차 보완방침발표2004.2.5원전 수거물관리시설 부지공모공고2005.3.2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2005.3.31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등에서의 주민의 저항은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안군수의 주민 동의 없는 독단적 유치신청과 정부가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채 부안군수의 신청을 받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를 추진함으로써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정부가 2005년 3월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