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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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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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과 청소년육성 관련 법체계
제5장 청소년 기본법
제6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장 청소년활동 관계법
제10장 청소년복지·보호 관계법Ⅰ
제11장 청소년복지·보호 관계법Ⅱ
제12장 청소년육성 행정의 개념 및 특성
제13장 청소년육성 행정의 원리 및 조직
제14장 국제기구의 주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제15장 주요국의 청소년육성제도: 핀란드, 영국, 일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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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과 청소년육성 관련 법체계
1. 법의 개념 및 특성
1) 법의 개념과 목적
① 법
- 인간 상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
② 범의 어원적 의미
- 서양의 법은 옳은 것, 정의를 지향하는 규범으로서의 뜻
- 동양의 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부정의한 자를 뿔로 들이받아 물에 빠뜨린다는 의미
③ 법의 개념적 범위
- 광의: 법규범 전체를 총칭하여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 협의: 일정한 조직 및 절차로 제정된 법률
④ 법의 목적
-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목적: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정의: 올바른 것, 인간 간의 정당한 관계,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
- 합목적성: 법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세계관에 부합해야 함
- 법적 안정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로서 안정성을 지녀야 함
2) 법의 특성
① 법의 규범적 특성
- 행위의 준칙: 법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
- 사회규범: 인간의 사회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규범의 일정
- 강제규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인 국가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는 규범
② 법의 효력
- 법의 효력: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힘으로, 법이 현실사회에서 타당하고 실효성을 가지는 근거인 실질적 효력과 실정법이 시간적, 공간적, 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형식적 효력으로 구분
- 법효력의 기본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행위지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2. 헌법과 청소년
1) 헌법상 청소년 포괄적 기본권
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규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주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므로 청소년은 단순히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주체임
② 평등권
- 헌법 제11조는 법적 평등성에 관하여 규정
- 청소년도 당연히 평등권의 주체임
③ 자유권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2) 헌법상 청소년의 교육권과 국가의 청소년 복지 증진 의무
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 헌법을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내포
- 취학의 기회균등을 의미함
② 교육의 의무
헌법은 무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관하여 규정
③ 교육의 중립성
헌법은 교육 활동에서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을 배제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
④ 그 밖의 교육 관련 권리 내용
학생 청소년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서 신체, 사생활, 사상, 양심, 표현 등의 자유 부여
⑤ 국가의 청소년 복지 증진 의무
헌법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 증진 의무에 관한 규정
3.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청소년육성과 관련 법체계
1) 청소년의 법적 지위
① 육성의 대상: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과 대비되거나 또는 상호보완을 이루면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은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관계법에 따라 건전한 성장을 지원받는 육성의 대상이 됨
② 보호의 대상: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성숙한 측면을 가지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③ 자격 제한의 대상: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여 아직은 지적, 정신적, 신체적 성숙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위를 획득하는데 제한을 받음
④ 권리의 주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대상
2) 청소년육성 관련 법체계
① 헌법: 청소년 육성제도 법체계의 근원
②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육성제도의 총론적 토대
③ 청소년육성을 다룬 다양한 법률은 목적, 특성, 관점에 따라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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