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3.10.20 / 2023.10.21
- 26페이지 / pdf (아크로벳 파일)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뉴미디어기술과사이버사회_미디어 결정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미디어 결정론의 입장에서 문자의 발명, 금속 활자의 발명,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 유해폐기물관리_유해폐기물의 발생원인 및 방지방안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C프로그래밍)키보드를 통해 정수값 반복하여 입력 받아 아래 조건에 따라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다음에 주어진 교재 예제 프로그램들을 [지시시항]에 맞게 작성하시오 등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그래픽커뮤니케이션)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작품 제출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28회 총장배 영상예술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출하시오(미디어영상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4 데이터마이닝 1 최근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의 축적과 학습(learning)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단, 필자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기술하시오 (6점)
- 교육학과 4 직업·진로설계 1 구성주의 진로 이론의 (1) 배경, (2) 주요개념, (3) 생애설계 상담의 개입모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자신의 커리어-오-그램을 그리시오 작성방법_ 교재 160~165쪽에 제시된 기호와 작성방법, 절차에 맞추어 그리시오 필기구로 그린 후 스캔해서 첨부해도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려도 됩니다
- 산업독성학_1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중독 3가지를 예로 들고, 원인-인체노출과 흡수과정-발견경위-결과 등을 고찰하자 2 아만성 동물실험을 통해서 구한 NOEL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공기 중 노출기준이 05-2mg m3이 나오도록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자 3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 수은중독, 이타이이타이 중독에 대해
- 가족자원관리학_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한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된 가정의 모습을 다룬 신문기사 3가지를 검색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족자원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시오 (1)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회귀모형) 2024년 신규교재 연습문제 1장. 2번, 5번 교재 연습문제 2장. 1번, 4번, 5번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데이터정보처리입문)교재 14쪽의 예제 1.1에 제시된 과정을 따라 엑셀을 활용하여 다음 그래프를 작성하시오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전국 총출생성비를 시계열도표로 나타내고 전체적인 경향 등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