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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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관광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관광법규
공통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배경 : 현재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의 관광적가치의 반영이나 관광의 기본방향 제시가 매우 미흡하여 관광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과제물 작성 요령>
1. 교재나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관광기본법 조문 확인
2. 우리나라 관광의 모법으로써 관광기본법에서 꼭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
(예시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
3. 왜 이 조항이 관광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
3. 분량 : 표지 포함 A4용지 2매 이내
4. 형식 : 글꼴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포함하고자하는 법 조항
1. 포함하고자하는 이유

<유의사항>
동일답안(표절)의 경우 모두 최하등급 부여
타 교과목 과제물 제출 시 최하등급 부여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과 관광기본법의 의의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관광은 단순히 ‘외화획득’이라는 단기적인 경제 목표 달성에 치중함으로써 관련 정책들은 외래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있어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근본을 이루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 바로 1975년 공포되어 시행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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