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론3B][출처표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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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건강보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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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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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방통대 과제물
건강보험론 3학년 B형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6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서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과제물을 작성하였으며, 참조한 문헌은 본문 내용의 문장 끝에 [각주표기]하여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2) 기능과 역할
3) 연혁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지역가입자
2) 보험료 산정 및 납부
3.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국민건강보험은 각자가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할 때는 개인 수준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저소득자에 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라고 하여도 의료비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의료비 증가가 물가나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될수록 질병 건당 치료 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건당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현재 가입자 부담인 보험료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은 소득에 연계된 기여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준조세의 성격을 띠는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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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지역가입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 급여와 국민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험료에 대한 경감 지원 등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94만 명이며(건강보험공단, 2018), 총인구의 99%를 차지한다. 여기서 지역 적용인구는 1,404만 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7.6%)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 12월 기준 전체 적용인구 5,292만 명 중 지역가입자는 1,423만 명에 이르고 이는 26.9%에 이른다(건강보험공단, 2022). 이처럼 지역가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소득 없는 피부양자도 부양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양성과 가족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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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문상식(2019),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3. 윤병준ㆍ이준협(2018),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4. ZHANG SIYUE(2018), 중국 기본의료보험과 한국 국민건강보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6.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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