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지역개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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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지역개발론 |
---|---|---|---|---|---|
공통 | 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30점) |
- 목차
-
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총량성장이론
2. 재분배성장이론
3. 소득주도성장이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hwp
3.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hwp
4. 재분배성장이론에 대한 의견.hwp
5.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hwp
6.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과 내용.hwp
7. 재분배성장이론의 문제점.hwp
8. 총량성장이론의 문제점.hwp
9. 총량성장이론이란 무엇인가.hwp
10. 총성장이론의 장점.hwp
- 본문내용
-
I. 서 론
지역은 생태와 환경, 인구의 구성, 사회조직체의 형성의 기본단위가 되기도 하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이루는 기본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의 범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수준의 발달과 함께 최근에는 세계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고 활동하려는 세계화가 이루어질 만큼 급격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지역경제성장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유발시키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된 산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써는 지역산업구조, 노동력, 자본투자, 기업가정신, 사회간접자본 등을 들 수 있다.
총량성장이론은 본질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특정한 지역이 자원의 부존이나 교통의 편리와 같은 입지여건의 이점 때문에 타 지역보다 먼저 성장하여 지역간의 성장의 격차가 심화되나 이 지역의 성장이 어느 단계가 지나면 성장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간의 성장격차도 완화된다고 하였다.
분배성장이론은 지역경제학에서 보는 지역성장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이다. 지역균형성장이론이란 지역 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 즉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소득주도성장모형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에게 임금을 올리면 선순환이 발생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어떤 면에서 찬반논쟁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측면과 자유지상주의자로서 노직 간 논쟁의 확대판이라는 인상도 띠고 있다.
이 레포트는 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총량성장이론
1) 특징
총량성장이론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공급 혹은 수요측면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적 견지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공간적 배분과 생산요소의 배분 및 기술변화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에 주목하며, 이는 지역성장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다.
총량성장이론은 1950년대에 발전되었던 대조적인 국민경제성장인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 가운데 후자인 불균형성장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로젠스타인-로단(Rosenstein-Rodan)과 넉시(Nurkse) 등이 주장한 균형성장론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소득향상에 의한 유효수요의 창출에 따라 달성되며 유효수요의 창출은 모든 산업분야가 균등하게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본 반면 미르달(Myrdal)과 허쉬만(Hirschman)과 같은 불균형성장이론가들은 모든 산업분야가 동시에 발전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민경제성장의 과정은 항상 불균형적인 과정으로서 소수의 발전지향적인 선도기업이 먼저 성장하고 이 선도기업이 타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달성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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