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시험 과제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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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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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일본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의류패션)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간호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
공통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과제물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인구변화와
2060까지의 인구전망의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출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교재, 전문서적, 논문,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좋은 자료 만드십시오.
- 목차
-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2.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정부의 노력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성불평등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국제결혼에 의한 재생산의 거부
2) 불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지원부족
3) 대리모 출산의 비윤리성
4) 무분별한 낙태의 불법화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한국사회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당사자 스스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의 의식을 보더라도 이들은 결혼은 집안보다는 당사자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잇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독신, 이혼, 미혼모 등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젊은 층은 결혼은 혼자 살 능력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등, 이는 국가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부모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자녀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부모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낳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2)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결혼과 가족제도의 변화는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혼인율의 저하, 만혼 경향, 초혼 연령 상승 등이 나타난다. 즉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에 의한 선택이 되면서 개인주의적인 행복추구권에 가치를 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여성의 경제 활동과 관계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성별 분업적 가족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증대와는 달리 여성의 가족 내 역할수행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1.
문세정,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백영경 외,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최동순,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 LG BusinessInsight 1072, LG경제연구원, 2009.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논문, 2012.
통계청 홈페이지
홍지수,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황나미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SBS스페셜 제작팀, 순혈주의가 만든 우리 안의 장벽들, 도서출판꿈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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