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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레포트등록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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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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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은 제2조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2020-06-10
참고자료
특허법 제96조I. 意 義(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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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0k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특허권의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의 노력을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근래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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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은 제2조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시오0K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I. 序 說(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
-목차-서론본론(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2) 자연법칙과 발명(3) 균등론(4) 출원경과 금반언결론참고문헌1. 서론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왔다. 도구나 건물같은 형태가 있는 물질적인 것들 뿐 아니라, 심리학이나 종교, 정치학 등의 실체가 없는 이론 및 사상들 또한 인
[미국특허][특허]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
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Ⅰ. 개요Ⅱ. 특허의 요건Ⅲ. 특허의 신규성1. 국내의 공지(公知)․공용(公用)2.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3. 시험에 의한 발명의 공개4.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개5.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Ⅰ. 개요Ⅱ. 특허청구범위의 정의Ⅲ.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Ⅳ.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특허법의 목적I. 目的 規定(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과 입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특허법의 의의와 원리I. 特許法의 意義(특허법이란 어떠한 법인가)(1) 특허법이란 신규한 발명(또는 신기술;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을 타인의 모방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무체재산권법 중 하나이다.(2) 특허법은 일반 불법행위법(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 테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자연법칙을 이용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