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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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세법
D형	사업자 ‘갑’은 의류 1천만 원어치를 사업자 ‘을’에게 판매하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때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갑’이 아니라 ‘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효과가 생기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7, 38, 39조를 참조할 것)

목차: 사업자 ‘갑’은 의류 1천만 원어치를 사업자 ‘을’에게 판매하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때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갑’이 아니라 ‘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효과가 생기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부가가치세법
1) 개념
2) 방법

2. 부가가치세법 상의 효과
1) 부가가치세의 계산
2) 재화의 이전
3) 납부의무자
4) 공급받는 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부가가치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관해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예정신고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역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사업자 ‘갑’은 의류 1천만 원어치를 사업자 ‘을’에게 판매하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때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갑’이 아니라 ‘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효과가 생기는가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부가가치세법

1) 개념
부가가치세는 국민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민소득계정상 부가가치는 생산국민소득으로 나타난다. 생산국민소득금액은 지출국민소득금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출국민소득은 (소비)＋(투자)＋(순수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3요소 중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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