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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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
|---|---|---|---|---|---|
| 공통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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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법명_아동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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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명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이 법은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보호가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국회는 전체 아동의 복지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3월31일 국회의결을 거쳐 마침내 1981년 4월13일 수정 보완된 아동복지법이 공포됨으로써 가일층 아동복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겨,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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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 최순옥 외 공저(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3.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4. 이명남(2015),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5.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6. 이중엽(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7.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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