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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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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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기구 3: 세게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제8장 국제기구 4: APEC 기후센터, UN 환경계획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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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기구 3: 세게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1) 설립배경
① GATT 체제하의 모든 규제권과 관할권은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하야 파생됨
② GATT의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확장하는데 있음
③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GATT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GATT의 분쟁해결제도 또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무역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이 착상됨
④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28개의 협정을 포함하는 최종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이행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WTO가 창설됨
2) 발전과정
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함
② 도하개발 아젠다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임
③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이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음
④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
3) 조직의 목적, 기능 및 원칙
① 목적과 기능
- WTO 무역협정과 관련한 행정업무
- 무역협상 관련 포럼진행
- 무역 갈등 및 분쟁해결
- 회원국 무역정책감시
-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 중략 -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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