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헌법상의 권리(a constitutional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 태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자연경관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설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물, 대기 등의 자연상태)에 국한한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로 한정하여 이해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제3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환경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쾌적한 주거생활권’의 환경권 포함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헌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환경권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주거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주거에 관한 사실적 재정적기초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

환경오염의 현상으로는 기술개발과 물질문명의 발전 및 소외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성이라 하겠다. 결국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환경법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업, 단체 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제정고시(02.9.19)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장에서는 환경법4D)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Ⅱ. 본 론

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