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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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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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
개설학과 | 유아교육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
공통 |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 결핍, 위험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그런 다음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이 위험의 원인을 논의하고 그 위험해결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즉 위험의 원인은 개인인지 사회인지, 그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지, 사회적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4) 이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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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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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회적 위험의 개념
3. 의료서비스의 특성
4.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5.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
6. 인터뷰한 사람의 문제해결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서론
2차 대전이후 확대일로에 있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지국가 위기론, 축소론, 혹은 재편 등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학자들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변화의 동인으로 복지환경의 변화, 즉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후 전통적 복지국가는 포디즘(Fordism)적 노동시장구조,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가부장적 근대가족을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구현할 수 있었으나,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나타난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정책적 전환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구조는 탈산업화와 세계화, 인구고령화, 불안정한 가족구조 그리고 그로 인한 복지재정의 부담으로 특징 지워진다. 서비스산업의 증대로 탈산업화와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경제성장의 둔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곧 실업률 증가, 임금격차 확대, 그리고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라는 ‘서비스 경제의 트릴레마(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로 이어진다(Iversen & Wren, 1998). 한편,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과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공지출이 확대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율은 저하되고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불안정한 가족구조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재정적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재정수입 감소와 함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소득보전 및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체계는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과 욕구를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생애기간에서 직면하는 위험들”로 정의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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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박보영, 2011.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24(4): 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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