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번항목]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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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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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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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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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공통)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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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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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공통]
2. 과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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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1) 개념과 의미
2) 발전과정
2.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의 발전경로
1) 권력과 구조조정
2) 구조개혁
3.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사례들
1) 제일은행 매각
2) 외환은행 매각
3) 서울파이낸셜과 금융허브
4) 한미 FTA
4.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사회변화의 특징
1) 관계의 파괴
2) 인간의 상품화
3) 불안정성
4) 무희망
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평가
1) 실업과 비정규직
2) 기업양극화
3)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
4) 실직의 불안감
5) 노동시간의 연장
6) 자기계발과 재테크
7) 낮은 신뢰와 삶의 질
6. 우리사회 신자유주의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견해
1) 민족주의
2) 부의 재분배
3) 의사결정의 민주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의 발전경로
1) 권력과 구조조정
권력의 크기가 구조조정의 순서와 자율성을 결정했다.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가장 큰 값을 치른 것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기업 도산 등으로 실직을 감수해야 했던 노동이었다. 이는 노동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심지어 부실 금융기관 퇴출보다도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워크아웃 대상이던 6~64대 재벌과 달리 5대 재벌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했고 위기를 초래한 국가 경제관료의 대부분도 위기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지지 않았다. 상업은행은 비교적 빨리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회생할 수 있었고 제2금융권은 정치적ㆍ경제적 이유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
.
.
3.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사례들
1) 제일은행 매각
국내 은행의 최초 해외 매각 사례는 1999년 9월 캐피털의 제일 은행 인수이다. 완전감자와 총 8조 4,0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상화된 제일은행은 이름도 없는 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단돈 5,000억 원에 매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매각 이후 3년간 손실이 생겼을 때 보유채권을 일정한 가격에 정부에 되팔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뉴브리지 측에 부여했다. 이에 정부는 매각 이후에도 6조 6,78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제일은행에 투입한 총 17조 6,352억 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 금액은 12억 3,000억 원뿐이었다. 5조 3,532억 원의 혈세가 날아간 것이다. 이를 정당화한 것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었다. 뉴브리지 캐피털은 미국계 투자펀드로 은행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제일은행을 장기간 소유하고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 뉴브리지 캐피털의 목표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일은행의 재무구조를 빨리 회복시켜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은행에 파는 것이었다.
뉴브리지 캐피털은 2005년 1월 제일은행을 스탠더드차터은행(SC)에 1조 6,510억 원에 매각하여 5년 만에 시세차익 1조 1,510억 원을 남겼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비협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에 본사를 두어 사회공헌기금 2,000만 달러 외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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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사회변화의 특징
1) 관계의 파괴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우리사회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의 파괴, 관계의 파괴로 요약될 수 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본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는 모두 무너진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즉 신뢰를 근본으로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을 만나는 이유는 노동자라는 한 사람의 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가 적이 되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참된 만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이 들어가는 곳은 모든 공동체가 산산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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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평가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금융 종속과 대외의존, 재벌ㆍ수출 주도 성장의 최종 귀결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양극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IMF위기관리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노동 유연화는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수출 주도 성장과 그에 따른 재벌 권력의 강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했다. 끝으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기업의 격차가 심화되자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1) 실업과 비정규직
주가와 수익을 높이고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감소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상승시켰으며 특히 중산층을 위기에 빠뜨리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IMF 위기 직후 신규 실업자들은 대부분 기능원, 판매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조립원, 사무직같이 주로 노동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서 생겨났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실업자가 약 101만 명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이들 직종에서 이보다 더 많은 120만 5,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이들의 실업에 비해 안정된 직장과 높은 소득을 누렸던 중간계급의 대규모 실업은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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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 이명중(2011), 신자유주의체제와 노르딕체제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3.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4. 안현효(2011),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열린길
5. 라옥란(2007),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6. 장주순(2006),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7. 황성훈(2006),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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