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D)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을 일으키려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0k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요건1) 정의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성실의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2) 취지이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 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3) 내용(1) 적용대상자(쌍방)①납세자납세자가 신뢰를 배반할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

세목이 단일법률에 망라되어 있다. 조세에 관한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세법 이외의 법률(예를 들면, 외자도입법자산재평가법 등:조세감면규제법 3조 참조)에도 있다. 세법의 내용은, 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②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③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

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1) 법인세 의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고 한다. 국세직접세보통

납세자의 편에서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2. 납세자 과세불복 수용비율 대폭 증가 (중앙일보 98년 3월 8일)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조세불복 권리구제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 오히려 납세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특히 지난 2일 행정법원 개원으로 조세불복 소송절차가 한 단계 더 생김에 따라 납세자들이 들여야 할 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