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E형)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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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이 리포트는 학우님들의 리포트 작성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학우님들의 논리적인 주장을 개진하여 독창적이고 설득력있는 글을 완성해 주십시오.
학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 정의
2) 개요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프로그램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1)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
2) 이 사건 고시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4.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2) 침해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기초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생활유지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가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선·이경주 공저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 간행물발행, 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 332호, 2008. 5.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1997
이덕연, “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구정하고 있는가”, 헌법판례연구(Ⅰ), 헌법판례연구회, 1999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보장”, 고시연구, 2007. 9.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재 1997.5.29. 94헌마33, 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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