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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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
C형 |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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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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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양원제와 단원제를 비교하시오.
<목 차>
Ⅰ. 국회의 구성
Ⅱ. 양원제와 단원제
1. 양원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4) 상원과 하원의 비교
2. 단원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차이점
Ⅲ. 양원제와 단원제 채택 국가 비교
1. 영국의 양원제(의원내각제)
2. 미국의 양원제(대통령제)
3. 한국의 단원제(대통령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국회의 구성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을 모방한 것인데, 영국·미국·독일·러시아·일본·에스파냐·스위스·이탈리아·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채용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룩셈부르크·파나마·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단원제를 채용하고 있다.
Ⅱ. 양원제와 단원제
1. 양원제
1) 개념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2) 특징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신형식(2002) 영국의회, 김영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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