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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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한국사회문제 | |
|---|---|---|---|---|---|
| C형 |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 ||||
- 하고 싶은 말
-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각주와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4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춤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통계자료 삽입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2010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노동의 유연화VS고용의 안정성)되는 논의에 대한 주장을 논박한 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4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개념정리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2. 우리나라의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
4)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3.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4.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비정규직법 주요사항
3)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논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유연화VS고용의 안정성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IMF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을 야기했고, 산업‧노동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을 야기했다. 특히 기업은 생존을 위해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한시적인 고용계약, 계약직과 임시직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의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는 문제다.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이 세계 경제 시스템에 녹아들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늘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안정으로 생존권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재계는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의 논리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본다. 노동자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한다고 판단하고, 재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화되면서 문제가 심화한다고 분석한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노동자들은 양극화·빈곤층·차별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재계는 효율성·자유·유연성 등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근거로 한 비정규직 확대 주장에 대해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개념정리
1)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 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 참고문헌
-
1. 조준모,「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한국고용정보원, 2009.
2.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3.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례, 2008.9.30일.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6.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7.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8.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9.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10. 노동부 http://www.molab.go.kr/
1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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