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한국사회에서 그 예를 찾아 설명하라ok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8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방송통신대학 > 경제학과 시장과자본주의 3 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와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 신자유주의의 핵심 및 목표
4)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5) 신자유주의의 약점과 의의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예- 공기업 민영화 시장개방
1)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2)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3)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4)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5)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 복합적 경제위기의 심화
1) 경기침체 지속
2) 국내외 자본의 지배력 강화
3) 양극화 심화
4. 신자유 경제체제의 나아갈 길
1)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국민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 참고문헌
-
김수행ㆍ안삼환ㆍ정병기ㆍ홍태영,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상조,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관련보도 어떻게 경제의제를 왜곡하나' 토론회 발제문, 2005. 7. 12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 2000.
나성린,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경제의 분석패널․금융연구원, 2004. 9
조세제,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7. 14
이근, 중진국 함정과 2만불 전략, 이슈투데이(주), 2005.
조복현, “경쟁과 배제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제2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200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인교육론3)이상적인 노인의 모습 또는 노년기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교육론] 각 멀티미디어 강의의 마지막에 제공되는 [영화 속 시니어월드] 영상은 12개의 노인 관련 영화를 다루었습니다. 이 중 한 영화를 선택하고 강의 1-5장 (1부 노인은 누구인가)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주십시오.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청소년인성교육, 공통)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는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1) 여러 가지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2) 나는 어떠한 의사결정 유형인지 나의 삶과 일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3) 이번 학기 청소년인성교육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제시하시오.
- 푸드마케팅4 기말과제물 자신의 농산물 구매경험을 회상하여 농산물브랜드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농산물마케팅의 필요성생각하며 답안을 작성하시오0
- 사회문제론14 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불평등 문제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시오0
- 간호윤리와법 2021 기말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2. 면허(licence)의 개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 무역3 학년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 [신화의세계 2024 기말]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스포츠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통)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4 좋은의사소통은 건강하고 발전적인관계지표이다 의사소통에서 남녀차이 자신경험 또는 대리적경험사례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강의통해 배운점0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