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해정] 교육시장의 성장 과제(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01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1. 들어가며...
2.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3.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4.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폐지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느 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수수준, 학생수준, 논문수준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 대학들의 대외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자원부족 국가라는 한계점을 뛰어넘어 이를 십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인 인적재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한국 고등교육은 이러한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재원 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소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빈곤한 대학재정, 대학사회의 경쟁부재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학간에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의 서열구조와 정부의 과잉통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또한 교육시장이라는 공간에서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서만이 그 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학 순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완벽한 피라미드 서열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대학간 서열이 존재하며 특별히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경우, 이렇게 한번 정해진 서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학벌중심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사회에서도 성공의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SKY’라고 불리는 명문대학들은 전국의 우수학생을 계속 싹쓸이함으로써 대학 스스로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도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제가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로막았듯이 오늘날 우리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구조는 대학사회에 진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과잉통제도 대학간 경쟁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입학방식, 정원, 학사운영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고 획일적인 대학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대학들 스스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물론 정부도 그 동안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BK21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가 대학교육에 있어 일종의 공급독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수요자(학생)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화와 정부의 과잉통제, 이 두 가지 제약요소 극복하여 진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대학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시방식을 비롯한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시키고 그 책임도 대학이 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의 재정문제, 연구능력 저하, 재단의 전횡과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정부가 주관한 결과 모든 학생이 같은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보고 대학은 그 성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전국 모든 대학의 서열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본고사를 보든, 면접만으로 선발하든, 내신만으로 선발하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든 입시제도가 다양화 되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고교 교육방식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가 단기적으로는 입시부정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점수만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자율을 부여한 만큼 대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학간 학생 이동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이는 기존의 대학들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며, 대학간 학생 이동 가능성의 확대는 수요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간에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재단의 지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동북아 국가 대전략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미래
- [신학대학 신학과] 웨슬리 논문
- [신학] 마가복음 주해 연구보고서(마가복음 15장 33-39절)
-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행과 운영
- [경찰행정, 범죄학, 법학, 사회과학] 개인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A+]학위논문의 작성법. 논문 작성 계획 시 주의사항 및 작성요령 Tip(학위 논문의 작성방법 요약 정리 길라잡이)분석 보고서 레포트
- [모세오경] 모세오경 연구 보고서
- [동양 철학] 유교와 도교 내용과 차이점
- [경찰행정학, 범죄학, 사회과학, 법학] 매스컴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 [교양 발표자료] 닌텐도의 역사를 통한 인기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