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해정] 교육시장의 성장 과제(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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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3.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4.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폐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느 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수수준, 학생수준, 논문수준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 대학들의 대외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자원부족 국가라는 한계점을 뛰어넘어 이를 십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인 인적재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한국 고등교육은 이러한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재원 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소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빈곤한 대학재정, 대학사회의 경쟁부재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학간에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의 서열구조와 정부의 과잉통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또한 교육시장이라는 공간에서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서만이 그 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학 순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완벽한 피라미드 서열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대학간 서열이 존재하며 특별히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경우, 이렇게 한번 정해진 서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학벌중심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사회에서도 성공의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SKY’라고 불리는 명문대학들은 전국의 우수학생을 계속 싹쓸이함으로써 대학 스스로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도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제가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로막았듯이 오늘날 우리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구조는 대학사회에 진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과잉통제도 대학간 경쟁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입학방식, 정원, 학사운영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고 획일적인 대학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대학들 스스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물론 정부도 그 동안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BK21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가 대학교육에 있어 일종의 공급독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수요자(학생)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화와 정부의 과잉통제, 이 두 가지 제약요소 극복하여 진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대학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시방식을 비롯한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시키고 그 책임도 대학이 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의 재정문제, 연구능력 저하, 재단의 전횡과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정부가 주관한 결과 모든 학생이 같은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보고 대학은 그 성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전국 모든 대학의 서열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본고사를 보든, 면접만으로 선발하든, 내신만으로 선발하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든 입시제도가 다양화 되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고교 교육방식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가 단기적으로는 입시부정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점수만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자율을 부여한 만큼 대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학간 학생 이동은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이는 기존의 대학들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며, 대학간 학생 이동 가능성의 확대는 수요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간에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재단의 지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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