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사회학] 고령화사회 노동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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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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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시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2. 한국은 노동력이 자원인 나라
Ⅱ. 고령화 시대의 도래
1.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2. 베이비붐 세대의 고연령자층 진입
Ⅲ. 고령화 시대의 노동복지정책
1. 노동력 공급 둔화 및 고령화
2. 고령사회형 노동복지정책 제시
Ⅳ.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개념
1.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2. 새로운 복지개념 도입
Ⅵ. 결론
- 본문내용
-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않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3.9%의 실업율을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1000명으로 실업율 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력 공급둔화 및 고령화 현상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고령화사회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고령화보다는 실업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아주 짧은 기간(2000~2020년 사이 약 20년)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20여년이 경제와 사회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20년은 전혀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며 오히려 한 세기를 주기로 하는 인구변동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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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욱. 2005. 고령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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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0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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