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을 위한 전략방안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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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어가는 현재,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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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
2. 보호무역
3. 보호무역주의가 주는 영향
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화
1. 코로나19의 확산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2. 보호무역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내수 측면
2-2. 투자 측면
2-3. 무역측면과 국민경제 측면
Ⅲ. 전략적 방안
1. GVC,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2. 리쇼어링(Reshoring) 규제 개선
3.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4. 관세평가분류원 적극적인 활용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이러한 자유 무역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진국의 경우처럼 기업이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경우에는 국내 산업의 쇠퇴를 가져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전체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좋아질 거라 말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공업화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기업화의 기회를 반강제로 박탈당하고, 세계의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네이버 블로그, 경제 이슈 짚어보기: 보호무역주의, 2016. 10. 24, http://blog.naver.com/mosfnet/220844285503
네이버 블로그, ‘보호무역’ 주의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2017. 03. 16, https://blog.naver.com/smallgiantk/220959295030
네이버 블로그, 차이나 플러스 원, 2020. 06. 08, https://blog.naver.com/2mama4460/221994007252
지식백과, 보호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29&cid=43665&categoryId=43665
지식백과, 자유 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563&cid=47332&categoryId=473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12), “신보호무역주의적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외,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579
데일리경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통상 흐름은 '대규모 경기부양,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대응'], 2020. 06. 17,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07),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김태경 외,
http://www.bok.or.kr/imer/bbs/P0001190/view.do?nttId=10059399&menuNo=500749
news1, [코로나 이후 세계는?…"재정투입·GVC재편·보호무역 강화"], 권혁준, 2020. 06. 16, https://www.news1.kr/articles/?3965831
news1, [코로나19로 신보호무역주의 심화…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활용 필요], 박찬수, 2020. 05. 19, https://www.news1.kr/articles/?39385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pp. 18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정보, “EU, 중요기업 전략적 인수합병 제한 여론 확산”, 2020.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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