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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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검토해야
【한겨레】2007-08-02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대상인 등골뼈(척추)가 나왔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들여와서는 안 될 부위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나 통뼈가 발견된 게 벌써 8차례다. 미국 정부는 그때마다 단순한 실수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우병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이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과 수출검역 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등골뼈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안 타결 이후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다. 그런 조건 아래서도 특정 위험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뻔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검역중단 조처를 취했지만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쪽을 감싸는 태도가 역력하다. 특히 농림부 당국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척추는 괜찮다”, “척수가 문제지 척추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것은 미국 정부 관료가 할 얘기지 우리 정부 관료가 할 말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미국 쪽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장 인부의 개인적인 실수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척추뼈 같은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막기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지금은 엑스레이 검사로 뼈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다리뼈인지 척추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검역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 중인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올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쇠고기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검역체계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마당에 굳이 광우병 위험을 안고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원인은 미국 쪽이 제공했다. 정부는 더 망설이지 말고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미, 쇠고기 검역 제대로 하고 개방 요구해야
【중앙일보】2007-08-03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인 등뼈(척추)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우리는 이번에 수입 검역 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어기는 일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의 있게 대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뇌·내장·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의 범위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인 듯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범위를 뼈 있는 갈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뼈 없는 쇠고기만을 수출하기로 했으면 뼈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이후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되거나 미국 내수용 뼈 있는 갈비 상자가 포함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리고 급기야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가 검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검역이 이토록 허술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자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인 후에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인가?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가?
2. 미국이 검역을 강화한다면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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