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 실패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가격은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공공재를 생산하고 물가안정과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를 큰 정부 혹은 적극적인 정부, 혼합경제하고도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만을 상승시켰으며 긴축재정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즉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역효과(정부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배경 및 원인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것이다. 즉 시장실패의 배경과 왜 시장만으로는 안되는 지, 정부실패의 세가지 유형(행정실패, 국회실패, 사법실패)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 그 과정 속에서 부패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수업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왜 시장만으로 안 되는가?
시장이란, 생산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개념적인 장소를 말한다.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이런 시장에서는 벌어지는 행위, 현상 같은 것들이 일종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은 번잡하고, 아무런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나름대로 질서가 잘 잡혀있다. 상품별로 수요와 공급이 대충 맞아떨어지는 질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상충된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질서가 잡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완전 균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체제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체제가 아니다.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분배를 시장을 통해서만 하는 시절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나라마다 외국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정책을 세움에 따라 1932년 무렵 세계무역의 총가치는 반 이상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 때에는 공산물, 농산물 할 것 없이 판로가 막혀 미국에서는 밀과 옥수수를 연료 대신에 사용하였고,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미시시피강에 몰아넣어 죽였다. 많은 기업이 판매부진으로 창고에 재고품이 가득 쌓여 도산하였고, 실업자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한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이는 마르크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주먹에 맞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실패에는 보통 4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독점과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불확실성 이렇게 4가지다.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독점과 시장지배력. 독점은 시장을 장악해 경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독점에는 생산시장의 독점, 경쟁적인 기업이나 생산요소 공급자 간의 담합,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독점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만약 유형의 독점을 통해서 경쟁이 없어지면 기업의 마음대로 생산량과 가격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자원배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시키기 위해 독점금지법 같은 정책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독점이라고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하게 된다. 물론 가격을 규제해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낮추기도 한다. 공공사업 외에 특허제도가 있다. 이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독점을 인정한다. Robert D. Cooter and Thomas S. Ulen, 이종인역, 법경제학, second edition, 비봉출판사, 2000, p57.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2000)
2. Robert D. Cooter and Thomas S. Ulen 저 이종인역, 법경제학, 비봉출판사(2000)
3. 이정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길사(2002)
4. 박세일, 반부패의 법경제학, 사법과 법집행, 법문사
5. http://www.hanyang.ac.kr/news/attach/H5EEE11000393.hwp
6. http://www.reportworld.co.kr/data/68/F67783.html
7. http://100.empas.com/pentry.html?i=1548180n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부 시장개입 개념과 정당성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실패 사례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정부 시장개입 문제점과 나의의견정리

정부의 시장개입개념성공,실패사례해외사례문제점나의의견CONTENTS1. 정부의 시장개입 이란?2.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목표3. 정부의 시장개입 vs 자유시장경제체제 견해의 차이점 비교분석4.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사례(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2) 공정위를 통한 기업 독과점 방지5. 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1)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사례(2) 한국정부의 가격규제 실패사례 (우지파동)6. 해외 선진국의 시장개입 사례(1) 미국(2) 일본(3) 중

[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하여(A+리포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하여목 차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시장실패(1) 의의(2) 특징2. 정부실패(1) 의의(2) 특징Ⅲ. 문제점1. 시장실패의 문제점① 불완전 경쟁② 공공재③ 외부효과④ 외부 불경제⑤ 소득분배의 불공평2. 정부실패의 문제점① 정치적 제약과 관료주의②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 난해③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④ 관료주의의 비능률성➄ 정부의 의사결정시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➅ 유권자의 무지➆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들어가기에 앞서시장가격은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

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인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2.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 및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

[행정철학]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시장실패-정부개입)

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국가 온정주의와 정부규모론), 과학적 사회공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본론1.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1)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체제의 국가를형성하고, 부국강병 정책이 주를 이루는 식산흥업 정책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킴.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민계급은 국가의 식산흥업 정책에 비판을 가하며 국가에 의해 행해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