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론 농지개혁의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지주의 측면에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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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농지개혁의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지주의 측면에서 재조명-
1. 서론
토지개혁(또는 농지개혁)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 형성과 관련이 깊다. 특히 봉건적 토지소유의 개혁을 통한 사적 토지 소유 확립은 자본주의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토지개혁이란 과제는 내재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은 서구 선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주아혁명을 통하여 일찍이 자본주의 형성기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로부터 형성되거나 또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이식된 후발 자본주의국과 식민지 종속국의 경우에 지배계급이 지주 내지 그 동맹자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자본주의화가 상당히 진전된 속에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진다. 그러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러시아의 봉건적 토지 소유는 해체되고 1차 대전 종결 이후에 동유럽에서 부분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2차 대전 후에는 동구, 중국 북한 등에서는 지배계급이 자본가로부터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면서 이의 주도 아래 농민을 끌어들이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기타 해방된 구식민지 국가에서는 식민지배 아래서 양성된 예속자본 또는 민족자본의 정치적 주도 아래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바 토착자본의 힘이 미약했거나 지주이면서 자본가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토지개혁은 극히 불철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상환, 1985: 395).
해방 후 남한에서는 소작농들이 소작지를 자신의 소유지로 만들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농지개혁은 일제하에 형성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해체, ‘반(半)봉건적 토지소유제’(황한식, 1985: 289) 사적 토지소유와 토지의 상품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와 구별되기 때문에(황한식, 1985: 289), ‘반(半)’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주의 개념을 논할 때, 후술하겠다.
의 타파, 그리고 농가경제의 자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제1조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방 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이 한국의 경제체제, 즉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는 ‘소작농’의 측면에서, 농지개혁으로 인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 이들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주’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소작농의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소작농이 자작농화 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잉여산물과 실질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촌 자녀 교육의 확대가 가능해짐으로써 이후 진행할 산업화시기에 필요한 노동자원을 최대한 축적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이 존재하며, 농지개혁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교육의 확대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석곤(2003)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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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주의 측면에서 해방 후 남한의 농지개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지주에게 농지개혁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반대를 했는지를 지대추구이론을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농지개혁 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두 내용을 상호 연계하여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2. 지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농지개혁-지주의 지대추구와 농지개혁법 제정
농지개혁 당시의 기록들과 기존의 연구들은 지주가 농지개혁에 대해 강한 반대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지주들에게 농지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였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지대추구이론을 토대로 지주와 지주가 얻었던 지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지대(rent)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로서 받는 임대료를 지칭하였다. 오늘날 지대라는 개념은 단순히 토지라는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대란 그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어떤 생산요소들의 소유자가 그것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자원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칭하게 되었다(전상경, 2001: 53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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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성호 (1997), ‘농지개혁 연구’, 김경림 편, 「한국사 연구 논선」, 서울: 아름출판사.
박정근 (2004), 「농업발전경제학」, 서울: 박영사.
유병규 (1998), 韓國의 資本主義 經濟 發展 過程과 生産力 向上에 原因에 關한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장상환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전국역사교과서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전상경 (2001), 「정치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조석곤 (2003), ‘농지개혁과 한국 자본주의’, 유철규 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서울: 함께읽는책.
황한식 (1985),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부산일보. 1949.1.15. ‘농지개혁 반대를 선동한 마산지역 지주 3명 구속’
자유신문. 1950.5.21. ‘서울지구 지주대표자 간담회에서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원 성이 폭발’
남선경제신문. 1950.5.19. ‘지주들의 보상신청 연기로 농지개혁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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