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론 농지개혁의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지주의 측면에서 재조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한국정부론>
농지개혁의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지주의 측면에서 재조명-
1. 서론
토지개혁(또는 농지개혁)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 형성과 관련이 깊다. 특히 봉건적 토지소유의 개혁을 통한 사적 토지 소유 확립은 자본주의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토지개혁이란 과제는 내재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은 서구 선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주아혁명을 통하여 일찍이 자본주의 형성기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로부터 형성되거나 또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이식된 후발 자본주의국과 식민지 종속국의 경우에 지배계급이 지주 내지 그 동맹자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자본주의화가 상당히 진전된 속에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진다. 그러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러시아의 봉건적 토지 소유는 해체되고 1차 대전 종결 이후에 동유럽에서 부분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2차 대전 후에는 동구, 중국 북한 등에서는 지배계급이 자본가로부터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면서 이의 주도 아래 농민을 끌어들이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기타 해방된 구식민지 국가에서는 식민지배 아래서 양성된 예속자본 또는 민족자본의 정치적 주도 아래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바 토착자본의 힘이 미약했거나 지주이면서 자본가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토지개혁은 극히 불철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상환, 1985: 395).
해방 후 남한에서는 소작농들이 소작지를 자신의 소유지로 만들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농지개혁은 일제하에 형성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해체, ‘반(半)봉건적 토지소유제’(황한식, 1985: 289) 사적 토지소유와 토지의 상품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와 구별되기 때문에(황한식, 1985: 289), ‘반(半)’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주의 개념을 논할 때, 후술하겠다.
의 타파, 그리고 농가경제의 자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제1조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방 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이 한국의 경제체제, 즉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는 ‘소작농’의 측면에서, 농지개혁으로 인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 이들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주’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소작농의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소작농이 자작농화 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잉여산물과 실질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촌 자녀 교육의 확대가 가능해짐으로써 이후 진행할 산업화시기에 필요한 노동자원을 최대한 축적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이 존재하며, 농지개혁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교육의 확대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석곤(2003)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본고에서는 지주의 측면에서 해방 후 남한의 농지개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지주에게 농지개혁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반대를 했는지를 지대추구이론을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농지개혁 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두 내용을 상호 연계하여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2. 지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농지개혁-지주의 지대추구와 농지개혁법 제정
농지개혁 당시의 기록들과 기존의 연구들은 지주가 농지개혁에 대해 강한 반대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지주들에게 농지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였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지대추구이론을 토대로 지주와 지주가 얻었던 지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지대(rent)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로서 받는 임대료를 지칭하였다. 오늘날 지대라는 개념은 단순히 토지라는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대란 그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어떤 생산요소들의 소유자가 그것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자원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칭하게 되었다(전상경, 2001: 534).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성호 (1997), ‘농지개혁 연구’, 김경림 편, 「한국사 연구 논선」, 서울: 아름출판사.
박정근 (2004), 「농업발전경제학」, 서울: 박영사.
유병규 (1998), 韓國의 資本主義 經濟 發展 過程과 生産力 向上에 原因에 關한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장상환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전국역사교과서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전상경 (2001), 「정치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조석곤 (2003), ‘농지개혁과 한국 자본주의’, 유철규 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서울: 함께읽는책.
황한식 (1985),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부산일보. 1949.1.15. ‘농지개혁 반대를 선동한 마산지역 지주 3명 구속’
자유신문. 1950.5.21. ‘서울지구 지주대표자 간담회에서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원 성이 폭발’
남선경제신문. 1950.5.19. ‘지주들의 보상신청 연기로 농지개혁이 지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중국관련 독후감, 독후감 모음, 독후감] 중국에 관한 독후감(서평) 모음집
  • 자본주의 시기 및 맑스주의 미학의 발전시기 등 각기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경과하게 되었다. 미학의 발전과정에서 미와 예술문제에 대한 고대 사상물의 철학적 탐구에는 각이한 유파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파들은 결국 철학상의 유물론이나 관념론에 귀결된다. 고대 희랍의 관념론적 철학자이며 사산가인 플라톤(기원전427-347)은 관념론적 미학의 창시자였다. 그의 미학사상은 에 수록된 등의 저작물들에 표현되었는데

  • [중국근현대사] 문화대혁명
  • 대한 질문이 생긴다. 첫째, 한 사람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이에 동조하는 오랜 기간의 사회생활 영향이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 ,중국공산당에 대한 신화와 함께 절묘하게 결합하였다. 둘째, 50년대 이후로 계속 자라온 좌경사상이 여러 정치적 운동을 통해 문혁 근방에 이르러는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은 수정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내자는 불명확한 목소리 아래 수정주의가 자본주의를 복귀시키

  • [일본근현대소설] `人間失格`(인간실격)을 통해 본 太宰治(태재치)의 정신세계 분석
  • 대한 대립 및 저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내면, 관념 등을 상징 우의 표징 등의 수법으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 하였다. 인간의식구조와 삶의 질적 변화, 자본주의 성숙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19세기 정치적 불안 등을 도피적 상징주의 예술의 배경이 됨과 동시에 공격적이고 파괴적 예술을 가능케 하였다. 상징파는 신비성과 악마주의와 데카당스로 알려졌고, 그들은 괴이한 취미, 이국풍정, 악마주의, 유

  • [세계경제사] 영국의 산업혁명
  •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양태, 의식구조,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보와 지식자체가 생산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의 하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이며, 마치 산업자본주의에서 동력 발명 이후에 교통과 통신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혁명기 영국이 증기기관과 방직기

  • 한겨레신문이 본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 한국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존재했고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또한 친일세력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일반화된 당시의 현실에서 이승만의 친일파 비호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그 존속을 위해 강압적 수단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헌국 회와 2대 국회기간 동안 의회에 자신의 지배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한 이 승만은 철저히 반의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그 첫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