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5.13 / 2019.05.13
  • 22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들어가는 글-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생태”,” 생태계”
절대선의 의미를 지니면서
누구나 반기는 대상이 되었고
관련된 사업은 액수가 얼마가 되어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림
생태하천과 생태통로조성사업은 신중한 고려없이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투자비용이 큰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홍수 방재 위주 치수 목적의 하천 개수 사업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시작
▶ 양재천의 성공사례로 인해 힘을 얻은 건교부
→3.1km 불과한 오산천에 137억원 투입
But, 2001년과 2003년에 홍수로 인해 새로 조성된 구간의 상당
부분이 훼손. (조성사업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무한애정
→ 여론을 의식한 환경부와 건교부가 사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할당 받고자하는 웃지 못할 경쟁 초래
표1-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계획 요약
①사업 목적 및 내용
목적: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
기능, 동ㆍ식물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 기능을 제고하고 하천
의 이ㆍ치수 기능 유지
내용: 자연형 호안 조성, 하도 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설치 등 자연 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자연 정화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② 그간의 예산 지원 실적 및 2005년 예산안
ㆍ2004년: 48개 지자체, 64개 하천 824억 원
ㆍ2003년까지 총 7176억 원 (국고ㆍ양여금 4221억 원과 지방비 2955억 원)을 투입하여 440개 하천 858킬로미터 정화ㆍ정비
ㆍ2005년 예산: 510억 원(총 60개 하천에 지원)
표2- 건설교통부의 도시하천 환경 개선 요약
①도시하천의 현황 및 문제점
ㆍ도시의 과도한 개발정책으로 하천까지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하천환경이 훼손
ㆍ하천 고수부지는 콘크리트 주차장이나 농경지로 이용되어 하천환경 보호, 홍수 관리에 애로
ㆍ하천을 직강화하고 폐천 부지를 개발ㆍ이용함으로써 홍수터가 감소되어 홍수 시 도시 범람 등 수해 위험 요인을 제공
② 도시하천 환경 개선 방안
ㆍ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
ㆍ생태ㆍ경관ㆍ역사ㆍ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③ 추진 계획
ㆍ2011년 까지 총 1억 18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ㆍ국정홍보처와 함께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결국엔 동일한 목적을 두고 두 부처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실태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부처 간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예산의 낭비 문제
▶ 이 사업은 자연스러운 물길의 형성을 유도해서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홍수 예방이 주 목적
→ 결국은 하천 폭을 넓히는 토목공사가 될 수 밖에 없음
▶엄청난 사업비를 필요로 하므로 선진국들도 제한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행정론] 충청북도 새로운 계획안
  • 행정구역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지리적인 특성과 독특한 지역색으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색으로 인해 같은 목적을 가진 시들의 통합체이다. 하위 지방자치단체로 ‘구’가 존재한다.2) 충청북도에의 적용충청북도의 현재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공통적으로 관광에 적합한 지리적 특색이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관광 사

  • [도시행정론] 도시환경문제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생태도시
  •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하를 억제하면서, 도시에 있어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도시환경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 시설의 물리적 구조와 자원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개선만으로 도시환경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활동, 산업경제활동, 사회문화활동, 행정제도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의 개선 등도 필요하

  • 한반도대운하 담론분석
  • 생태계와 국토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자본이 가져올 자연 파괴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운하 사업이 수십 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은 시민 단체의 특성 상 사회적인 시민운동을 촉구하는데, 대운하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퇴출운동을 전개하려는 의

  • [생태도시] 생태도시의 특징과 사례
  • 조성을 통한 녹색생태도시• 도시공원.녹지, 도시림을 가능한 풍부하게 확보•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을 확립다섯째수자원 조절과 활용• 적절한 우수 저류지 조성여섯째친수공간 조성• 실개천, 습지 등의 다양한 자연형 하천과 친구공간을 조성일곱째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어메니티 확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화.여가시설 조성4. 생태도시조성의 필요성생태도시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생태도시의 계획 및 설계가 등장하게 된 배

  • [환경문제] 난지도 생태공원
  • 생태공원이라는 말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위의 결과에 따르면, 생태공원이 만들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이 20%를 넘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골프장에 관한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공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홍보는 거의 필수적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난지도 생태공원에 대해 다룬 것 외에는 공개적으로 홍보된 적이 거의 없다. 국가 사업인 만큼 공공 광고 등이 활발하게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