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C과 Nationalism Populism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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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 세계가 세계화에 물결에 넘실거리고 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신 민족주의 물결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것과 때를 맞춰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자원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표 적인 것이 바로 OREC인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OPEC(석유수출기구)의 성격을 쌀에 적용 하자는 ‘쌀 수출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쌀이 부각 된 것은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잇는 곡물가와 관계가 깊다. 이러한 카르텔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불과 1년여 사이에 2배 이상의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 하고 정작 공급자격인 생산국가와 생산자들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국제 곡물 시장에서 자신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자신들이 이익을 못 누리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다.
이러한 OREC(쌀 수출국기구) 결성에 가장 적극 적인 국가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쌀 생산국인 메콩강 델타 지역의 5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인데, 지난 5월 태국의 사막 순다라벳 총리는 “석유는 비싸게 수입하면서 쌀 생산의 중심지인 우리가 쌀에 갖는 영향력은 미비하다”라며 OREC기구 창설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하였다. 물론 필리핀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반대와 식량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철회하긴 하였지만 말이다. 참고로 베트남과 태국의 쌀 수출량은 전 세계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OREC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진 것은 아니다. 바로 얼마 전 러시아가 쌀 카르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6월 쌀 생산 및 수출국들과 쌀 생산, 교역을 조정하기 위한 쌀 OPEC 창설을 제안한 적이 있고,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도 이 제안에 동의를 표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연간 1,200만 톤, 1,0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이 바로 이 같은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쌀 카르텔, 즉 OREC을 주장 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쌀 카르텔, OREC은 민족주의(Nationalism)와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관련이 깊다. 민족주의란 “사람들은 누구나 민족국가에 대하여 최고의 충성심을 품게 된다” 라는 신조로써, 국가가 국제정치적 원칙이나 개인 수준의 이해 관계보다도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 다는 주의로서 정책이나 사상 체계라기보다는 정치적 견해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대중영합주의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로 표피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상황을 오도하는 대중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연예인 같은 부류에 대해 비난할 경우 쓰이는 말로써,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 좋은 슬로건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을 들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노동자와 복지향상, 임금 인상 등으로 인기 정책을 펼쳤지만, 고임금과 복지비 부담으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고, 경제는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OREC이라는 쌀 카르텔을 구축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여, 세계의 경제에 큰 부담과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이러한 의견은 ‘자원 민족주위’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확보가 자국의 생사와 깊게 관련 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져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수급왜곡은 국가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 바람은 포퓨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의 부활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OREC의 결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비슷한 사례로 우노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잇단 자원 국유화 정책, 중남미 좌파 정권들의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 조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면,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쌀 수출기구 조직이 형성 된다면, OREC에 참여한 각 국가 정부는 쌀 수출 산업을 국유화 하려는 시도가 빈번해 질것이고, 이는 국제 사회에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로써 국가자체의 경제는 활성화 되고 메콩 델타 지역의 경제는 살아 나겠지만, 각 나라의 근본적인 빈부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정보교류는 활성화 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커져 과거 아르헨티나를 국가 도산으로 몰고 간 포퓰리즘이 OREC국가 에서 부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 경쟁력은 살아나고, 국민들은 가난하니,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OREC의 결성은 현재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석유수출기구(OPEC)이 전세계 경제에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가스 오펙 결성 또한 세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자원 민족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가에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독자적으로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선택 기로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치거나, 국제 기구에 호소 하던지, 아니면 자원의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이러한 흐름에 동참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거북이 걸음과 같은 느릿느릿한 대응으로 맞선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
연합뉴스 남호현 특파원 기사 ‘러시아 곡물 수출기구 역설 (연합)’,
조선일보 유하룡 특파원 기사 ‘쌀 수출국 기구 상설되나’
경향닷컴 도재기 기자 기사 ‘신민족주의장벽 치는 자원 카르텔’
동아닷컴 정위용 특파원 기사 ‘곡물 민족주의 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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