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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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국제무역
1.경제성장에 대한 개관
2. 경제성장과 무역내용 정리
(1) 소규모 국가 경우
(2) 대규모 국가 경우
3. 관계이론 개관
Ⅰ경제 성장
[1] 경제성장의 의의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함.→ 경제성장은 특정연도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연도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음. 즉, t년의 국민소득을 Yt라 하고, t+1년의 국민소득을 Y(t+1)이라 하면 경제성장률G는 다음과 같다.
G = {Y(t+1)-Yt} / Yt
이러한 경제성장은 요소공급의 증대와 기술진보에 의하여 이루어짐.
[2]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이란 수많은 차원을 가진 현상인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느 한두 가지 요인만을 골라서 이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비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요인들 가운데서 경제학자들은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1) 생산요소의 증가(인구와 노동력의 증가)
통상 생산요소라 하면 노동력, 자본, 그리고 자연자원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기여한 것은 노동력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래에서는 자연자원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요소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2) 기술진보(노동생산성 향상)
인구증가와 자본축적이 생산요소의 양적인 공급증대를 의미한다면 기술진보는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즉, 기술진보란 넓은 의미에서 투입물의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출량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요소공급량이 불변하다 할지라도 생산함수를 변동시킬 수 있다.
(3) 요소 기술의 국가 간 이동(자본축적)
국제무역이론의 기초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는 요소와 기술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저임금국으로부터 고임금국으로, 자본은 저이윤국으로부터 고이윤국으로 이동하며, 기술 또한 더 높은 로열티를 주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 EK라서 요소 기술의 이동을 요소소득 재분배라는 결과 이외에 당사국(특히 요소. 기술의 수입국)에게 생산력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3] 경제성장의 비용
경제성장은 보다 많은 소비재와 보다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로 대기와 수질의 오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역사적 유적들이 파괴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된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악화를 경제성장의 비용이라 한다.
(1) 공해문제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가 산업공해를 가져온다. 예컨대 스모그현상, 공기오염, 공장폐기물, 인공비료, 중성세제 등이 지구촌을 더럽히고 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GNP의 증가는 경제성장악화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2) 로마클럽(Rome Club)
1970년 로마에서 70여 명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로마클럽’이라는 민간법인체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만일 현재처럼 인구증가, 공업화, 오염, 식량생산 및 자원의 소모를 수반하는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백년 이내에 지구 위에서는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구억제, 자본투자율과 소모율의 인화, 자원낭비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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