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수입대체형 경제성장전략을 설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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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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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진흥을 중시하는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은 무역규제를 통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내산업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의 특화를 촉진하고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외지향전략의 지지자들은 국제가격이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구출을 위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에 대한 보조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경제의 하부구조의 구축, 연구개발, 노동훈련 및 기타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와 같이 수입대체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던 국가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수출지향적 발전정책을 채택하였던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이러한 경험은 수출주도형 성장경제는 후진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수출이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제개발전략 유형을 의미한다.
<수입대체형 경제성장>
수입상품을 국내에서 직정 생산.충당하는 산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수지면에서 감소요인이 될 뿐 아니라 소득 및 고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지니는데, 특히 무역수지 역조 아래 있는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상품을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소극적 방안으로서 수입대체산업의 육섬이 강조되고 있다. 수입대체산업은 결과적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의 사용을 절약하게 되므로 수입절약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업의 육성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진흥책 못지 않게 중요성을 띠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개선이나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설재 및 원료수입을 급증시킴으로서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입대체정책은 국내 생산자들이 기존의 국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술이 단순하고 또 한순히 자국의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상품을 수출하기 보다는 직접투자를 통해 관세부과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이처럼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다른 국가 내에 설립한 공장을 관세공장이라고 한다.
수입대체정책은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지만, 보로 자체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숙련노동과 기술 그리고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이런 문제점이 산업을 보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호무역은 비효율적인 제조업을 생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인 제조업을 효율적인 제조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수입대체정책을 통한 공업화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실패한 것이다.
수입대체정책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입대체정책을 채택하였던 남미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효율성에 더욱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또한 수출지향적으로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 멕시코 등은 수입대체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고 수출이 증가하여 과거보다는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비교>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 국제무역은 경제발전의 촉진제로 작용한다.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당연히 존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에 따른 배분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선진국은 많이 가지려 할 것이고 개도국은 강하게 주장할 힘이 없다. 소득의 역류 현상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위에 글을 다시 보면 수출주도형 국가는 생산의 중심을 수출로 하는 것이고 부존자원이 없으니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 수입대체형은 수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자급자족하면 된다는 방식이다. 결국 국가는 자원, 자본, 기술이 잘 융합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과 수입대체형에 정답은 없다. 국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대체형이 성공하려면 부존자원이 있어야한다. 결론적으로 한나라가 우위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비교적 조금 더 우위에 특화된 것을 만듦으로써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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