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칠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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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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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51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51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3%에 해당하는 303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예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예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예 :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 시장),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0, CCM, ANCOM(Andean Common Market 안데스공동시장) 등)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예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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