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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우리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7곳 중 4곳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는 FTA 발효 뒤 무역적자 누적액이 240억달러에 달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효된 FTA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비롯해싱가포르(2006)·EFTA(2006)·ASEAN(2007)·인도(2010)·EU(2011)·페루(2011)와 체결했다. 그런데 FTA를 체결한 7곳 중 4곳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효 뒤 8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규모도 증가추세다. 8년간 쌓인 적자액이 113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EFTA와는 발효 6년 동안 126억4천만달러 적자가 누적됐다. 페루는 한·페루 FTA가 발효되기 1년 전인 2010년 95억달러였던 무역적자가 발효 1년차인 지난해 587억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협정 체결 전에 한·칠레 FTA로 연 3억2천만달러의 흑자와 국내총생산(GDP) 0.005% 증가, 한·EFTA FTA로 2억달러 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던 EU와의 FTA도 성적이 나빴다. 지난해 EU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는 83억3천만달러였는데 이는 2010년 147억8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FTA가 발효된 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늘어난 곳은 싱가포르와 ASEAN·인도 3곳이다. 2011년 현재 발효 6년차인 싱가포르와는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416억5천만달러, 발효 5년차인 아세안과는 488억3천만달러, 발효 2년차인 인도는 10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박주선 의원은 “잘못된 협상, 불충분한 대책을 세운 FTA는 도리어 시장을 ‘선점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TA를 통한 무역수지의 득과실을 잘 살펴보아야한다.>
출처: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36
2.[우리나라 현재의 무역수지]
지난 5월 무역수지가 22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6% 소폭 감소한 471억 달러, 수입도 1.1% 줄어든 448억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가 2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수출은 총 2280억달러, 수입은 2223억 달러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에서는 철강제품(7.1%)을 비롯해 기계류(5.7%), 승용차(3.2%) 및 컴퓨터(19.3%)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는 미국 및 중동으로의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한 35억2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자동차부품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미국(23.5%), EU(9.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한 2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선박(-19.4%), 무선통신기기(-30.1%) 및 가전제품(-9.3%)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수출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유(-2.4%), 나프타(-15.7%)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해 0.9% 소폭 감소한 45억3만 달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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