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대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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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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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후 한동안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5000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세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2월 기준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값상승세는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ㆍ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당정은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강화라는 3.30대책을 확정ㆍ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내용
◇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 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강화된다. 그 동안 실거래신고만 해오던 것을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ㆍ문화ㆍ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병원ㆍ학교ㆍ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득ㆍ등록세가 감면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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