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재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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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 고 문 헌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최정표, 실패한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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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른(생산,유통,금융따위의다양한업종의기업들이법적으로독립되어있으면서특정은행이나기업을중심으로긴밀하게관련되어있는기업결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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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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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경영은 재벌기업의 문제중에 하나인데요.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중소기업을 죽일 뿐 아니라, 재벌 일가의 재산증가와 편법, 불법적 재산상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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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문어발식의 경영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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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1069개 증가하므로, 2005년에 비해 약 1.5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페지와 출자총액제 폐지로 인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 증가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기업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계열사의 인수는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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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7~2010년 사이 신규편입된 재벌의 계열사의 업종을 보면 332개 사중
제조업은 24%,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은 76%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제조, 서비스업종에 대거 진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벌간 경쟁이 심한 제조업 분야는 진출을 회피하고
자본력을 앞세워서 경쟁이 쉬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쪽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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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를 보면
재벌기업이 학원시장, 수입차딜러시장, 농업회사에 계열사를 편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원시장에서
Sk는 청솔학원, 현대차는 종로학원을 계열사로 편입시켰고
수입차딜러시장에서는 효성그룹이 도요타, gs가 렉서스 딜러회사를 차렸습니다.
또 농업회사까지 인수하였는데 한화는 농업법인 그린투모로우를, lg는 곤지암예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주요사업과 상관없는 시장에 무리하게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MR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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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는 유지와 보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소모성자재를 대신 사주는 업체입니다. MRO사업은 대기업이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일괄 구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MRO 업체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 문구업체 등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원가를 지나치게 낮추는, 일명 납품가 후려치기 등도 심심치 않게 이뤄져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MRO사업의 시장규모는 2001년 3000억에서 2010년 기준 27조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요.
최근 각 기업의 계열사에만 납품하면 MRO업체는 공기업과 대학교 등에까지 납품영역을 넓혀가면서
MRO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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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MRO사업의 시장규모는 2001년 3000억에서 2010년 기준 27조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대고 있는 데요.
최근 각 기업의 계열사에만 납품하면 MRO업체는 공기업과 대학교 등에까지 납품영역을 넓혀가면서
MRO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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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소모품과 장비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볼펜과 복사용지, 면장갑까지 대기업이 직접 조달하는 회사까지 그룹 계열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삼성 전자에서 필요한 포장재는 삼성 아이마켓코리아가,
엘지그룹에서 사용하는 볼펜과 종이컵은 엘지 서브원이,
SK 그룹에서 필요한 망치와 목장갑은 SK 스피드몰이 공급합니다
이러한 경영은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바로 재벌 일가의 재산증가와 편법, 불법 재산상속이 이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MRO 사업의 대표이사는 삼성 아이마켓코리아처럼 총수가 맡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 유독 LG만 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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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총수가 LG 서브원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 표에서 보듯이 LG 서브원은 타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습니다. 즉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감 몰아주기가 원가 절감을 통해 저렴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이득이 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LG 최대의 알짜회사로 성장한 서브원은 성장가도에 따라 지난해 무려 325억원을 현금 배당했습니다. 현금 배당 중 약 50%는 구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구 회장 등이 서브원의 모회사 (주)LG의 지분 48.5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백억원의 현금이 구 회장 측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본무 회장이 MRO 사업을 통해 자신의 일가의 재산증가와 편법, 불법 재산상속을 행한 것입니다. 재산증가와 편법,불법 재산상속이 추측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LG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추가 증여세로 최대 60억을 내야 하는 실정임을 가만하면 이러한 결과는 재산증가와 불법 재산상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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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삼성처럼 MRO사업을 철수하고 매각 결정을 하더라도, 인수 후보가 대부분 외국계 기업과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고 다른 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부작용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RO사업을 외국계 기업이 회수를 인수한 뒤 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한다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으며, 펀드 성격상 비용 절감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소유 구조만 바뀌면 대중소기업 간 갈등은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계열사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면 철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MRO 사업이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일괄 구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차 계열사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면 철수를 하는 것은 LG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G 서브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세율과 LG 서브원으로 인해 생기는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율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LG그룹은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큰 이익을 내서 최대 50%의 무거운 증여세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LG는 20억∼60억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지만 그 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일부분 옳지않다면 그 결과에 대한 국가적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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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그룹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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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국경제론 3조 한국`경제와 재벌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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