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국 호주 FTA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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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무역론
한국-호주 FTA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WTO에 통보된 RTA현황과 양국의 FTA현황
1. WTO에 통보된 RTA 현황
2. 호주의 FTA 현황
3. 한국의 FTA 현황
Ⅱ. 양국의 FTA 진행현황 & 한-호 양국의 FTA 타당성
1. 양국의 FTA 진행현황
2. 호주 총선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여건 변화
3. 한-호 양국의 FTA 타당성
Ⅲ. 양국 주요 경제지표 비교 & 호주의 경제정치 현황
1. 양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와 관계
2. 국가 개요
3. 주요산업 동향
4. 경제동향 전망
5. 정치사회 동향
Ⅳ. 양국의 대외경쟁우위 & 한국의 산업과 피해우려산업
1. 양국의 대외경쟁우위 산업
2. 한국의 피해우려산업
Ⅴ. 현재 양국의 교역현황과 FTA 이후의 변화
1. 호주의 수출입 동양
2. 한-호 무역 동향
3. 호주의 FTA 체결 후 교역 변화와 시사점
4. FTA 체결 이후 변화의 예상
Ⅰ. WTO에 통보된 RTA현황과 양국의 FTA현황
1. WTO에 통보된 RTA 현황
2008년 2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199건이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서비스협정이 50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이13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9건으로 집계됨 2007년 7월 통계부터 기존에 사용된 분류 명칭인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angement)이 각각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와 PS(Partial Scope)으로 개칭
〈유형별 지역무역체결 현황〉
자료：WTO(www.wto.org)>Trade Topics>Regional Trade Agreements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륙 간 지역무역협정이 총 8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지역이 40건, 미주 지역이 34건, 아시아 지역이 29건을 기록
ㅇ 그 외 아프리카, 대양주, 중동지역이 각각7건, 5건, 2건을 기록
ㅇ 2007년 10월 통계와 비교했을 때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은 1건, 유럽지역은1건, 아시아 지역은 3건 증가
〈대륙별 지역무역협정 현황〉
시기별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199건의 협정 중 90년대 후반에만 73%에 해당하는 146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총 199건으로 2007년 10월 통계(194건)와 비교했을 때 5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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